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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낸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질의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질의와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엔 답변하지 …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대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사과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정감사 감사 첫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최대한 남용해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최대한 능멸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법관들은 정당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고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양심 있는 법관 1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 후 침묵하다 자리를 뜬 데 대해 “스스로 자격상실 당했다”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겁하고 오만했다.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침묵으로 버텼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여당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전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3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헌재(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

여야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이석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인사말 이후 이석 형태로 퇴장 수순을 밟으려 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3일 “민중기 특별검사, 김현지 (대통령실)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을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현지 실장 관련 제보센터와 특검 강압수사 관련 국민제보센터도 오픈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검은색 정장, 넥타이 차림의 상복을 맞춰 입고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이들은 특검 조사를 받고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된 민중기 특검을 비롯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 등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

올여름 강원 강릉에서 겪은 초유의 물 부족 사태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활·공업용수의 80% 이상을 단일 수원에 의존하는 지자체가 전국…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은 이재명 정권의 폭력적 본성을 보여주는 괴물 집단으로 전락해버렸다”며 “특검 파견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인권을 짓밟는 수사, 사람을 죽이는 수사를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단독]與, 정의선 국감 증인 철회… 최태원-정용진은 야당과 조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3/132545235.1.jpg)
더불어민주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감에서 기업인 출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현재 증인 명단에 이름이 오른 기업인 190여 명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논의를 거쳐 일부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1…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세 번 이상 탈당한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정치 신인에게 지방선거 출마 기회의 문을 넓히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당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여야가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

국민의힘이 12일 국회 경내에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A씨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국회 사무처의 제지로 실패했다.국민의힘은 우회적으로 ‘의원 개인 의정활동’이란 이유를 들어 분향소용 천막 설치는 완료했지만, 나머지 분향소 설치 작업은 오는…

국민의힘이 12일 국회 경내에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A 씨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국회 사무처가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국회 정문 해태상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지만, 약 5분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