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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일명 ‘법 왜곡죄’를 본회의에 상정하기 직전 막판에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당 안팎의 지적이 커지자 부랴부랴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법 왜곡죄를 왜곡했다”며 반발했다.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구청장은 돌잔치 때 호미라도 잡았나”라며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 해명에 다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세상에 어느 투기꾼이 ‘저는 투기 목적으로 이 땅을 샀습니다’라고 말하고 다니겠는가. 모든 투기꾼에…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주장에 대해 “수많은 증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이 전전날 우발적으로 결심한 것이라고 판시한 지귀연식 엿장수 판단을 그냥 두고 보겠나”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민주당은 의원 100여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확대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공취모는 “당 추진위원회와 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및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공식 기구를 출범시키자 김기표 민형배 등 당내 공소취소모임(일명 공취모)에 몸 담았던 의원들이 잇달아 탈퇴 의사를 밝혔다. 공취모 측은 공식기구 출범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선 “계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5일 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본회의 상정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코스피 7000 시대를 선도할 민생 개혁 법안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을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권이 있다”며 “더 이상 딴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소원제와 함께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 권리를 갖…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보류됐다. 국민의힘 주도로 시도의회에서 통합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충남·대전뿐 아니라 여야가 합의했던 대구·경북 통합법까지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24일 또다시 파행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당이 ‘3대 사법개혁법안’ 등의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하자 야당이 강하게…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처리가 보류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일부 시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통합 반대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합법을 처리하기 어렵다”며 법안 처리를 보류한 것. 여야 이…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법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한 일방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4일 3차 상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3대 사법개혁 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등 총 8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3월 3일까지 차례로 상정해 처리에 나…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신설된 ‘국민투표자유방해죄’를 두고 24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23일) 잇따라 통과시킨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선관위의 정상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

더불어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의 성격을 두고 친청(친정청래)계와 반청(반정청래)계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공개적으로는 양측 모두 공취모가 계파 모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면서도 모임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