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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학자 특별보고’에 “임종성 협조로 국토부 불허하던 사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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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고의 가치 없다더니…與 “민심 살피다 통일교 특검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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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보다 野에 통일교 리스크’ 판단… ‘성남-경기라인 접점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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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지적에…與, ‘단순 실수’ 뺀 허위정보근절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단순 실수에 따른 허위정보 유통도 금지시켜 위헌 논란을 부른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허위정보 범위를 대폭 좁힌 수정안을 만들어 당론으로 채택했고,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정 대표는 이날 최…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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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특검, 각자 법안 제출 후 협의해 신속 실행”
여야가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만들어 제출한 뒤 추후 협의를 통해 실행하기로 22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전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한 후 반나절 만에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쿠팡 연석 청문회 실시는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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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일교 “임종성 통해 키르기스 정부 토지출자 약속받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2/133016779.1.jpg)
[단독]통일교 “임종성 통해 키르기스 정부 토지출자 약속받아”
통일교 간부들이 2019년 10월 내부 보고 문건에 키르기스스탄 ‘스마트시티 사업’을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을 통해 토지 출자 약속을 받았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교 측은 이 사업에 민간투자자로 참여해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내부 문…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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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은 ‘육참골단’?…김준일 “손익 계산 끝났다”[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2/133015459.1.jpg)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은 ‘육참골단’?…김준일 “손익 계산 끝났다”[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 것에 대해 정광…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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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종합특검법’ 발의…인력 156명·최장 170일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을 22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 2차 특검을 발족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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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도 주지 말아야”
검찰청 폐지에 따라 신설되는 공소청에 직접수사 인력을 남기지 않고 보완수사권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사이에서 나왔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은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 여당 의원 35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조작검찰…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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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자문위원들 “檢 보완수사권도 안돼”…민주당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이 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검찰에 보완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 조차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검찰 폐지 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재판은 공소청이 담당하게 되는데 이 공소청에 수사권의 일부도 줘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22일 김승원 의원 등…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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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차 종합 특검법’ 발의…인력 156명·최장 170일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최장 5개월간 2022년 대선 무렵 사건부터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그간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2차 추가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기존…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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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수 법안’ 부랴부랴 고치는 與…대통령실 압박 작용했나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위헌 등 논란이 커지자 잇달아 내용을 수정하며 손질했다. 위헌 소지, 언론의 자유 침해 등 비판이 당 안팎에서 커지는 가운데 내년 6·3 지방 전 여론 악화까지 우려되자 한 발 물러선…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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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일교 특검 수용했으니 필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야당의 통일교 특검 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민생법안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강력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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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쿠팡 연석 청문회 30~31일…김범석 불참땐 추가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쿠팡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또 청문회에 불참할 경우 추가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다.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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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법 내일 통과 확실시…‘법관대표회의 추천’은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시 수정해 22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위헌 논란이 일었던 판사 추천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법원 사무분담위와 판사회의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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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허위정보근절법 수정하겠다”…법사위 ‘오버’ 수습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단순 실수에 따른 허위정보 유통도 원천 금지시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단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할 …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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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고의 가치 없다더니…與 “민심 살피다 통일교 특검 수용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당의 통일교 특검 제안을 전격 수용한 배경에 대해 “민심을 면밀히 주시했다”고 밝혔다. 당정 주요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이미 불거진만큼 특검 제안을 계속 반대할 경우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22일 박수현 민주…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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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건희 특검 종료와 동시에 2차 종합특검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수거·살해 대상을 누가 불러줬는지, 누가 최초 기획해 작성했는지, 또 12·3 비상계엄 내란…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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