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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개미들 “코스피 5000 공약 역행”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개미들 “코스피 5000 공약 역행”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고, 증권거래세율을 올리자 투자자들이 “코스피 5,000 공약에 역행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블로그에 남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합니다’라는 글에는 사흘 만에 2900개가 …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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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세율 45→35% 낮춰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세율 45→35% 낮춰

    정부가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로 내년부터 3년간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45%(지방세 10% 별도)였던 최고세율은 35%로 낮아진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의 환류 대상에도 배당이 추가된다.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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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대주주-금융사 콕집어 증세… 정부 “尹 감세조치 원상복구”

    기업-대주주-금융사 콕집어 증세… 정부 “尹 감세조치 원상복구”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업, 대주주, 대형 금융·보험사에 대한 증세로 5년간 35조 원 규모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응능부담(應能負擔·납세자 능력에 따른 세금 부과)’의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3년 연속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정부는 확보한 세금을 인…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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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통상협상에 이빨 흔들려… 우아한 자태 물밑선 생난리”

    李 “통상협상에 이빨 흔들려… 우아한 자태 물밑선 생난리”

    “한미 통상협상, 이빨이 흔들려 가지고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인 줄 알고 말이야.”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농담조로 이 같은 소회를 밝히며 “말을 하면 (협상에)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것”이라고 했다. 통…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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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유공자법 추진… 이한열-박종철 명예 회복”

    “민주유공자법 추진… 이한열-박종철 명예 회복”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이 31일 “민주유공자법을 빨리 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가족도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권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되고 나서 놀란 게 젊은 시절 민주…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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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대통령이 역사에 죄 짓지는 말자고 하더라”

    강훈식 “대통령이 역사에 죄 짓지는 말자고 하더라”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31일 대미 관세 협상 결과가 발표난 뒤 점심에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을 찾았다.강 실장은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이 대통령의 사진과 협상 소회 등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했다.강 비서실장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 밑으로 피 말리는 심정을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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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스토킹 피해자 사망, 무능한 대처 탓…재발 않게 엄정 대응”

    李대통령 “스토킹 피해자 사망, 무능한 대처 탓…재발 않게 엄정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최근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향후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6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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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위 “대미 관세협상·경제안보 점검회의 열어 대응 방향 논의”

    국정위 “대미 관세협상·경제안보 점검회의 열어 대응 방향 논의”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31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미 통상 정책 기조와 향후 대응 방안 등 대미 관세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통상 정책, 경제 안보 측면에서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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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닷새만에 사퇴’ 오광수 前민정수석 로펌 복귀

    ‘닷새만에 사퇴’ 오광수 前민정수석 로펌 복귀

    올 6월 차명재산 의혹으로 임명 닷새 만에 사퇴했던 오광수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이전에 몸담았던 대형 로펌(법무법인 대륙아주)으로 복귀하게 됐다. 기획재정부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서기관(4급)은 쿠팡 상무로 이직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31일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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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타결’ 후 李대통령 “얼마나 노심초사…국력 키워야 되겠다”

    ‘관세 타결’ 후 李대통령 “얼마나 노심초사…국력 키워야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대미 관세협상을 마무리한 뒤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을 만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 인줄 안다”며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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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李정부 1기 인사검증 총체적 실패…인사기준·절차 공개해야”

    경실련 “李정부 1기 인사검증 총체적 실패…인사기준·절차 공개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 1기 인사검증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경실련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인사기준 비공개 비판 및 제도개선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에서 다수 후보자가 도덕성·…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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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韓 농산물 완전개방” vs 대통령실 “쌀-소고기 추가개방 없다”

    트럼프 “韓 농산물 완전개방” vs 대통령실 “쌀-소고기 추가개방 없다”

    한국과 미국이 31일 큰 틀에서 무역합의를 도출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와 대미 투자금 수익 배분이 가장 큰 뇌관이다.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는 15%로 확정됐지만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 관세는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이다. ● 美…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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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실장 “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車관세 15%로”

    정책실장 “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車관세 15%로”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미국이 부과할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합의 과정에서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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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큰 고비 넘었다…주요국과 같거나 우월한 조건”

    李대통령 “큰 고비 넘었다…주요국과 같거나 우월한 조건”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며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 사실을 알렸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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