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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남·‘인권법’ 출신…尹구속취소 결정 지귀연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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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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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계엄 직전 안가에서 ‘2200 국회’ 적힌 문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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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계엄 전 국무위원 등 6명 직접 소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1/131006749.1.jpg)
[단독]尹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계엄 전 국무위원 등 6명 직접 소집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 6명에게 오후 8시경 각각 직접 연락해 대통령 집무실로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이 애초에 국무회의 정족수에 미달한 인원만 불러 계엄 선포를 알리려 한 만큼 당일 …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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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대통령실 원탁서 ‘단전·단수 쪽지’ 봤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11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안부…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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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尹, 방어권 남용”…尹 측 “부정선거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11일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방어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변론 종결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국회 측 대리인 이…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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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檢조서 증거 인정” vs 尹 “조서끼리도 서로 상충”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헌재 재판관이 직접 나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여러 기관…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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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헌재에 재차 ‘건강상 이유’ 불출석사유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에 8차 변론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날 헌재에 8차 변론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지난 5일 조 청장을 오는 13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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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지자 69.0% “국힘 매우 싫다”… 국힘 지지자 58.8% “민주 매우 싫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주말인8, 9일에는 서울과 대구, 광주 등에서 잇따라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등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 여론이 통합과 수렴으로 나아가는 대신 양쪽으로 갈라져 사회 갈등이 장…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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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檢조서, 당사자 부인해도 탄핵심판 증거”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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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은 잘못한 일” 72.9% 응답… “尹 탄핵 찬성” 64.9% vs “반대” 23.1%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72.9%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4.9%였다. 동아시아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월 22, 23일 전국 성인 1514명에게 웹조사 방식으로 물은 결과(응답률 20.0%, 표본오차는 95%±…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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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 탄핵심판 때도 檢조서 증거로 인정”… 尹측 “퇴행적”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내놓은 진술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10일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기 때…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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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또 면회온 與 의원들 통해 ‘옥중정치’… “계엄 증언 신빙성 흔들린것 국민이 알아”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헌법 절차 범위 내에서 (계엄과 관련한) 모든 것이 이행됐다”며 “당이 자유수호·주권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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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난입 모의에… 경찰, 재판관들 실탄 경호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의 헌법재판소 난입 사전 모의글과 댓글 20건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 재판관들에게는 위협을 대비해 실탄 등 장비를 착용한 경호팀을 배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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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회의장 길목 막은 尹지지자들 “이재명 욕해봐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 의견은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은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인권위에 난입해 점거하고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 ‘사상 검증’을 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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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취소 청구 20일 심문…의견 듣고 결정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구속 취소 청구를 낸 가운데, 법원이 이에 대한 심문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심문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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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만난 與 “尹대통령도 국민…방어권 보장돼야”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만나 “대통령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인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윤 대…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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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소환 조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난달 소환 조사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 앞서 이 전 장관을 불러 조…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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