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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학자 특별보고’에 “임종성 협조로 국토부 불허하던 사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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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고의 가치 없다더니…與 “민심 살피다 통일교 특검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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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보다 野에 통일교 리스크’ 판단… ‘성남-경기라인 접점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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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우원식 의장 “국회 권한-기능 강화 중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지금부터는 제도적, 문화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지난 1…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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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내각제 얘기 한 적 없어 중임제 해야…개헌시기 서두르지 않겠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삼권분립에 걸맞도록 국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교섭단체 요건 등을 정비하고 개헌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부터 제도, 문화적으로 …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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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본격 특검 정국… 與 “검사 120명 투입, 5개월내 끝낼것”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공포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에 대한 속도전을 예고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임명은 법 시행일…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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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공포… 與, 형소법-상법 등은 ‘속도 조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후 첫 1호 법안으로 이른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바로 공포됐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특검 …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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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공공기관장 인사, 국민 추천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인사에 국민 추천을 반영해 인재 풀을 구성하는 ‘국민추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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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반미주의자 공세에 “美변호사 자격도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반미주의자’라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전임 총리(한덕수 전 총리)와 같은 학교(하버드대)를 다녔고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 미국 변호사 자격도 가졌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서 1시간가량 기자간담회를 …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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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스테이블코인 발행기준 ‘50억→5억’ 확 낮춰… 韓銀선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법안을 10일 발의했다. 핀테크, 가상자산 스타트업 등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을 더 키워 나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융당국이나 한은 안팎에서는 “스테이블코…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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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 공간서 협력 중요” 우상호 “李, 국회 존중·소통 원칙 지킬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국회와 대통령실간 협력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우상호 수석은 ‘국민주권정부는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우…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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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리박스쿨’ 교육위 현안질의 불참…“사의 후 업무 최소화”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는 11일 ‘리박스쿨’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되는 교육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양…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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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법사위원장 돌려달라” 서영교 “지금 할 얘기 아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주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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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번주 초 與주도 ‘대법관 증원법’ 의견서 제출할듯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대법원이 이번 주 초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 16명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의견서 …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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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성폭력’ 이준석 제명 청원, 30만 명 돌파…국회 소위 심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 청원에 동의하는 이들이 30만 명을 넘어섰다.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오전 9시 기준 34만3529명이 동의했다.청원서 공개 후 30일 내 5만 명 이상 동의하면 청원이 성립된다. 이에 따라 조만간 소위원회에선 청원안…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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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1일 ‘리박스쿨’ 이주호 현안질의…“진상규명 절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등 의혹과 관련해 오는 11일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교육부 장관을 불러 현안질의에 나선다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론 조작으로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극우 사상 세뇌 시도로 신성한 교육 …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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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2일 본회의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하게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사법 리스크 재점화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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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0조+α 2차 추경안,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20조 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르면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향후 당정 간 대화에서 추경 규모를 현 방침인 ‘20조~21조 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 측에 제안…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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