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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학자 특별보고’에 “임종성 협조로 국토부 불허하던 사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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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고의 가치 없다더니…與 “민심 살피다 통일교 특검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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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보다 野에 통일교 리스크’ 판단… ‘성남-경기라인 접점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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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 “李대통령 재판 모두 무죄”…국힘 “범죄처장이냐”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다 무죄”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았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7월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또 ‘대통령 4년 연임제’ …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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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감사원장 수사 소극적, 공수처장 사퇴해야”
여야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실적 부족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와 조직 재정비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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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공수처, 판·검사만 집중 수사하는 게”…추미애 “큰 의미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24일 검찰개혁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판·검사에 한해서만 수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구상이 나왔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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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국감 현장… 현안보다 ‘계엄 당시 시장 대응·정치성향’ 놓고 공방 벌여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의 대응과 정치적 성향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은 정쟁이 부각됐고 현안 점검은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었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당일 긴급상황 유지와 관련해…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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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공수처장 사퇴하라”…곽규택 “고위공직자안마처인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장이 리더십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처장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강하…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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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한미, 대미투자 현금 비중 놓고 첨예 대립”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중 현금 비중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3500억 달러 중 현금 비중을 두고) 적절한 수준인가를 놓고 양측이 굉장히 대립하고…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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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회장, 뇌물수수 의혹에 “이유 여하 막론 송구…수사 성실히 임할 것”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자신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경찰 강제수사 착수와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강호동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기관의 강제…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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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오세훈 끝났다…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 어려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대면을 두고 “오세훈 시장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11월 8일 특검의 오 시…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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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재건축 걸림돌’ 재초환 폐지-완화 논의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초환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지만, 최근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완화·폐지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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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내앞에서 울어”… 吳 “明, 거짓말에 능한 사람”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오 시장과 마주했다. 두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이 명 씨의 주장에 일절 대응하지 않아 직접적인 공방은 벌어지…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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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장 “이화영 회유 의혹 일부 수사 전환… 尹석방 이례적”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대북송금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회유하기 …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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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MBC 퇴장’ 논란에 與원내지도부 “심각하게 본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0일 MBC 박장호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이 거듭 논란이 됐다. 최 위원장은 23일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든 어디서든 계속 지적할 것”이라며 정당…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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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MBC 퇴장 명령’에…與원내수석 “심각하게 보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0일 MBC 박장호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이 거듭 논란이 됐다. 최 위원장은 23일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든 어디서든 계속 지적할 것”이라며 정당…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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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부실 직격탄…올해 신보가 대신 갚은 돈 5492억, 회수율은 8%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도소매업 분야에 대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건전성 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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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 오른 ‘부산 초등생 사망’ 사건…김대식 “되풀이 되지 않아야”
친구들의 따돌림을 호소하다가 숨졌으나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부산 초등학생 사건이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2023년 10월 발생한 초등생 사망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재심 …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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