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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남은 탄핵심판을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받게 됐다. 그간 헌재 탄핵심판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던 윤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법조계 관측도 있다.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구속 피의자인 것은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에서 조사받은 뒤 연이어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2…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윤 대통령 측이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더 이상 물리적 폭력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감쌌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19일 구속 수감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서울구치소 바깥에서 경호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담장을 경계로 경호처와 교정 당국이 각각 윤 대통령 신변 경호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다.경호처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에서 빚은 폭력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비공개 간담회 뒤 “오늘 새벽에 벌어진 이 난동…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소방 당국에 총 41건의 부상 신고가 접수됐다.서울 마포소방서는 19일 오전 2시 5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41명이 부상을 신고했다고 밝혔다.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외 인원은 이송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경찰이 신변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19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처 차장)은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 판사에 대해 살해 협박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협박에 대해선 철저하게 수사해서 찾아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서부지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난입한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천 처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반발했다.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

미국 정부는 18일(현지시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미 국무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뉴스1〉의 서면 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일요일에도 출근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향후 조사 계획 등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오 처장은 19일 오전 8시41분께 정부과천종합청사에 있는 공수처 건물로 출근했다. 휴일이지만 공수처에서 활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