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군대는 안 다룬다”…先통상-後방위비 협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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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뉴시스)

미국 워싱턴DC에서 24일(현지 시간) 열린 ‘한미 2+2 통상 협상’에서 미국 측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방위비 문제를 통상 협상과 분리해서 다룰 수 있음을 시사해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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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4.25

정부는 통상 협상 전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사안에 대한 미국 측 언급이 있을 경우 관계부처 간 후속 협의를 진행하자는 식으로 대응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방위비 재협상을 포함해 안보와 통상을 한 테이블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원스톱 쇼핑’을 언급한 만큼 협상장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염두에 뒀던 것. 다만 정부 소식통은 “재무, 통상장관 간 협상인 만큼 방위비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어떻게 대응할 지 준비는 해놓았던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측이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로 의제를 좁히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회담 도중 각국과 진행되고 있는 관세 협상을 언급하며 방위비 문제를 별도로 다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사실상 그들의 군대를 돌봐주고도 무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국가들이 있다”면서 “군대는 우리가 말할 또 다른 주제이며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한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경제재생상을 본인의 집무실에 초대해 일본이 부담하는 주일미군 주둔 비용이 적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관세 전쟁’이 정리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방위비 전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와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 소통을 진행한 건 없다”면서도 “만약 재협상을 하자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나오게 된다면 한미 간 본격적인 소통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지난해 한미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한 상황에서 정부는 실질적인 분담 기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 SMA가 한미 간 합의 사안이고 국회 비준 동의까지 받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