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모든 국가에 부과”… ‘더티 15’ 국가 넘는 관세폭격 나설듯

[美 상호관세 D―1]
물가상승-경기침체 우려에도… 강력한 관세로 정면돌파 노려
“韓日獨, 美를 조립국가 전락시켜”… 나바로 고문, 한국 콕집어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2일(현지 시간) 발표되는 ‘상호 관세’ 부과 대상과 관련해 “모든 국가를 다룰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미국에 많은 무역적자를 안긴 이른바 ‘문제적 15%’(Dirty 15)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겨냥한 핀셋 부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을 그은 것.

그 대신 문제적 15% 국가는 물론이고 다른 상당수 국가로 그 범위를 넓혀 ‘관세 폭격’에 나서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고율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관세 정책을 계속 추진할 뜻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 관세는) 특정 국가만 골라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해왔던 것을 보라. 미국은 공정하게 대우받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고관세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선 “그 단어를 오랫동안 듣지 못했다”며 “(관세 정책을 통해) 우리는 붐을 일으킬 것이다. 나는 이 시기를 ‘미국의 황금기’라고 부르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전만 해도 일부 국가나 산업은 상호 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속도 조절과 유연한 적용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며칠 새 더 강경한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핵심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관세 부과 범위를 더 넓히고,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대 20%의 보편 관세(모든 품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관세)까지 검토됐다고 한다. 아직 관세 부과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크고 단순하길 원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부과를 위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주로 북한과 이란 같은 적대국을 제재할 때 쓰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캐나다와 멕시코 등 우방국에 관세를 부과할 때 IEEPA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며칠 새 관세 부과 방식을 두고 ‘강경 모드’로 방향을 잡은 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물가 상승 및 경제 침체 우려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관세’가 물가 상승, 주가 하락 등의 우려에 묻혀 버리면 자칫 임기 초반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며 “더 강력한 관세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 같다”고 했다.

감세를 약속한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감세 시 줄어드는 세수를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아 결국 관세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는 감세”라고 강조했다.

이날 나바로 고문은 “우리가 (미국에서) 운전하고 구매하는 자동차 중 미국산 엔진과 변속기를 가진 비율은 단 19%”라며 “독일과 일본, 한국이 이 나라(미국)를 제조업 국가에서 조립 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인, 일본인, 한국인, 멕시코인들이 우리의 제조 능력을 빼앗았다.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