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 공화당은 관세로 흥했고, 관세로 졌다 [트럼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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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보수정치행동(CPAC)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옥손힐=AP 뉴시스

“우리는 1870년부터 1913년까지 가장 잘 살았다. 그때 우리는 관세 국가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2일(현지 시간) 보수정치행동(CPAC) 행사에서 이같이 연설했다. 그가 롤모델로 추종하는 윌리엄 매킨리 전 대통령(1897~1901년 재임)의 재임기를 가리킨 것이다.

매킨리 전 대통령은 하원의원 시절 고율관세를 주장하는 강경 보호무역주의자였다. 하지만 이후 관세관이 크게 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그는 하원 세입위원장 시절을 거치며 온건해졌고, 1897년 대통령 취임 후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주요 무역 상대국과 관세 인하 협상을 시도했다.

매킨리 전 대통령이 문을 연 36년간의 공화당 집권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관세 때문에 막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관세의 효과가 그토록 좋다면 공화당이 왜 실각했고, 미국이 왜 자유무역 체계로 이행한 것인지 살펴봤다.

● 대공황 와중에 시작된 통상 전쟁

1928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허버트 후버 당시 상무장관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으로 선거에서 압승했다. 이듬해 3월 후버 대통령이 취임하자 윌리스 홀리 하원의원과 리드 스무트 상원의원은 고율관세 법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후버 대통령 취임 직후만 해도 친(親)시장 대통령이 취임했다는 기대감에 주식 시장은 활기를 띠었다. 과도한 상승세에 “버블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그해 5월 의회에서 스무트-홀리 법안의 공청회가 시작하면서 증시 변동성이 극심해졌다. 후버 대통령이 공약한 농축산품은 물론 공산품에까지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며 통상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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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트-홀리법의 통과를 앞둔 1929년 4월 홀리 하원의원(왼쪽)과 스무트 상원의원. 사진 출처 의회 도서관

미 증시는 널뛰기를 반복하면서도 최고가를 경신했고, 연방준비은행(연준·Fed)은 그해 8월 투기 심리에 따른 지나친 대출을 경고하며 기준 금리를 올렸다. 하지만 그해 10월 주식 시장은 결국 폭락했다.

스무트-홀리법은 8개월 뒤인 1930년 6월 발효됐다. 경제 혼란이 전혀 개선된 상황이 아니었지만 스무트-홀리법으로 2만 개 이상의 품목에 추가 관세가 부과됐다. 그 결과 수입품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율은 1929년 40%에서 1932년 59%로 뛰었다.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은 즉각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에 대한 반감으로 세계 곳곳에서 ‘미제 보이콧’ 운동도 일어났다. 이 여파로 세계 무역 시장은 얼어붙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932년 세계 총 무역액이 스무트-홀리법 이전인 1929년과 비교해 약 60% 줄었다고 보고 있다.

● 독일 경제의 구원자로 떠오른 나치

경제매체 배런스는 “스무트-홀리법으로 촉발된 관세 통상전쟁이 전 세계를 대공황의 늪으로 몰아넣었다”고 전했다. 1차 세계대전 패전국 독일은 더욱 큰 타격을 입었다. 당시 막대한 전쟁배상금과 쇠락한 제조업으로 허덕이던 독일 경제는 미국의 차관에 의존했다.

그런데 대공황으로 미국 투자자들이 독일에서 황급히 자금을 회수하며 독일 경제는 또다시 위기에 빠졌다. 기업들이 줄도산했고, 이듬해 당시 독일 2위 규모의 다낫은행이 파산하며 독일 전체 금융 시스템이 마비됐다. 1932년 독일의 실업률은 30%대였고 1929년과 비교해 공업 생산량은 40% 가까이 줄며 경제가 붕괴했다.

그리고 나치가 부상했다. 1932년 대선에서 나치당은 “히틀러, 우리의 마지막 희망” “일자리와 빵”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여기에 통합과 반(反)공까지 강조하며 나치당은 실업자는 물론 중산층과 보수 진영을 한 데 모았다.

‘일자리와 빵(Arbeit und Brot)’이라고 적힌 1932년 나치당 포스터. 사진 출처 칼뱅대 웹사이트

나치당의 지지율은 1928년 2.6%에 불과했다. 하지만 1930년 대공황의 혼란 가운데 치른 연방의회 총선에서 18.3%의 득표율로 군소 정당에서 유력 정치세력으로 도약했다. 다낫은행 파산 후 치른 1932년 7월 총선에서는 원내 1당(득표율 37.3%)으로 도약했다.

히틀러는 1933년 1월 총리에 임명됐고, 이듬해 8월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노환으로 87세에 사망했다. 직후 히틀러는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합친 ‘국가원수’라는 잭책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결국 1934년 독재 체제를 완성했다.

● 관세 실책이 美 정권교체 촉발

같은 해 미국에서는 민주당 소속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다. 스무트-홀리법이 촉발한 통상 전쟁은 미국을 대공황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후버 대통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 그렇게 36년간 이어진 공화당의 집권이 1932년 끝났다.

1933년 취임식에서 승용차에 함께 탑승한 후버 대통령(왼쪽)과 루스벨트 대통령. 사진 출처 루스벨트 대통령 도서관

그리고 무역 질서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1934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상호무역법에 서명했다. 상호무역법은 관세와 무역 장벽을 낮추는 이정표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정하는 대신 무역 상대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맞추는 상호주의 원칙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1945년 4월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망하자 부통령이던 해리 트루먼이 승계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7년 미국은 23개국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맺으며 자유무역 체제를 주도했다.

● “경제가 건강해야 세계도 평화로워”

“우리는 건강한 세계 경제가 세계 평화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경제적 고통은 질병이며, 그 해악은 국경을 넘나들며 빠르게 퍼져나간다.”

트루먼 대통령은 GATT 출범 이듬해인 1948년 국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무트-홀리법이 크게 기여한 미국의 대공황은 1930년 세계 각지로 전이됐고, 극심한 혼란을 이용해 독일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쥐게 됐다. 이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안보관과 경제관까지 뒤흔든 사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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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GATT 서명국 회의. 사진 출처 유엔 웹사이트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는 통상 전쟁 역시 국제 질서 재편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상 전쟁이 심화하면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미국과 우방국 간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크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강경 보수 세력이 더욱 득세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이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관련 허위 주장을 내세워 동맹을 압박하고 있다. 왜 그러는 것인지 트럼피디아 16화에서 살펴봤다.

워싱턴 보수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데즈먼드 라크먼 선임 펠로우는 지난달 한 기고에서 “매우 안 좋은 시기에 트럼프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독일, 프랑스 등이 각자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관세를 부과하면 자칫 전 세계에 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국의 생존을 위해 상대국 경제를 희생시키는 ‘이웃을 거지 만들기’(beggar-thy-neighbor) 식의 경제기조가 확산하면 1930년대에 세계가 겪은 파멸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7화 요약: 미국에서 관세를 더욱 올리자는 내용의 스무트-홀리법이 1929년 논의되자 널뛰기를 거듭하던 주식 시장은 결국 그해 10월 폭락했다. 미국의 대공황은 유럽으로 번졌고, 독일에서 나치의 부상으로 이어졌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은 국제질서 안정을 위해 관세를 낮추고 자유무역 체제를 주도했다. 최근 중국, 독일, 프랑스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전쟁이 국제질서를 다시 흔들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