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024 국방수권법 서명…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워싱턴 선언, 韓 확장억제 강화 등 언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다룬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인 22일 2024회계연도 NDAA에 최종 서명했다. 무려 8860억 달러(약 1154조4580억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다루는 이번 NDAA는 지난 13~14일 상·하원을 통과했었다.

법안은 현역 군인 급여 5.2% 인상을 비롯해 외국 국적자에 대한 감청을 다룬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효력 연장 등 민감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2만8500명 규모 유지 등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과 한국 상대 확장억제 강화 등 내용도 언급됐다.

이 밖에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주한미군·주일미군 등의 전력·조직 평가,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 동맹과의 협력 강화 등이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대만해협 등지에서 중국군 상황을 평가하는 내용도 있다.

중국·러시아와의 전략 경쟁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 등 미국 병력 현대화와 관련한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이 밖에 미국, 영국, 호주 삼자 동맹인 오커스(AUKUS) 지원 관련 내용 등이 이번 국방예산에 포함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