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진핑 곧 회담 ‘미중 해빙 기류’… 한반도 정세 영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대좌한다.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1년 만의 만남이다.

미중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대화 재개 등 일부 합의사항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아울러 지난달 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전쟁 상황과 작년 2월 러시아의 침공 개시 이후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을 비롯해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동향 또한 이번 미중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물론, 미 정부 또한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측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간에 북한 문제와 관련한 ‘협력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북한이 5년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작년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관련 대응 논의 때마다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며 러시아와 함께 제동을 걸어왔다.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러 양국은 미국·영국·프랑스와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신규 결의 채택 등 논의 과정에서 ‘거부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러시아 방문 과정부터 러북 간 군사협력 동향 등에 관해선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다만 중국 측 또한 ‘그간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활동을 방조·묵인해왔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미중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문제가 논의되더라도 ‘합의점’을 도출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중국 당국은 자국 내 탈북민 단속 및 강제북송 문제로 한미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중정상회담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나라 입장에선 중요하다. 경제·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미중 간에 최소한의 협력이 이뤄져야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이 다소나마 커진다고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