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제 관계 놓고 美의회 격론…“디커플링 가야”vs“기업·소비자 피해”

미중 무역 관계를 놓고 미 의회 내부적으로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미 공화당은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을 해야 한다는 반면 민주당은 이러한 움직임이 기업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일(현지시간) 의회 청문회에서 미중 경제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미국 의원 사이에서 논쟁이 본격화됐다면서 공화당 진영에서는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는 반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맞섰다고 전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양당 의원들은 미중간 경제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중국에 부여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해야하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항구적 정상무역관계’란 미국과 특정 국가간 무역 관계에서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제도인데, 미국은 2000년 중국에 부여한 이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중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를 최대 30%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화당은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박탈시켜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 지위를 철회할시 미국 소비자들에게 타격이 크며,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지 못한 채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레인 룻크메이어(공화당·미주리주) 하원의원은 청문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와 함께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승인은 중국 정부가 군대를 증강하고,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국민들을 억류하는 시설을 건설하는데 쓰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으로 향하는 모든 것을 멈춰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불리하게 만들 것이고, 그들의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지는 앞으로 더욱 꺾일 것”이라고 말했다.

룻크메이어 하원의원은 ‘중국이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 경제를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의 전망을 인용해 중국이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날이 오게될 경우 “그들은 전 세계의 모든 경제 파트너에게 각종 지시를 내릴 수 있게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화당 측은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 특사 등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중국에 방문한 것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유화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테아 켄들러 미국 상무부 수출 담당 차관보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제이크 오친클로스 미 하원 의원도 “중국과의 무역은 바이오 의약품이나 반도체 또는 통신과 같이 고정 비용이 높고, 한계 비용이 낮은 산업에 규모의 경제를 제공함으로써 연구개발(R&D)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산업에 소프트 파워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