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에 논란의 ‘집속탄’ 지원한다…인권단체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인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두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7일 새로운 군사 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이중 목적 개량 고폭탄(DPICM)을 제공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집속탄은 한 개의 탄 안에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간 무기다. 정밀 타격 무기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내 비인도적인 무기로 분류된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민간인 사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게 된다.

집속탄은 가공할 살상 능력과 높은 불발탄 비율 때문에 2010년 유엔 집속탄 금지협약이 발효돼 12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러시아와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은 이 협약의 서명국이 아니지만, 이런 사건들은 여전히 전쟁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미국은 불발률이 1% 이상인 집속탄의 수출을 금하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DPICM의 불발률은 약 5%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DPICM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불발률이 2.35% 미만인 것만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러시아는 대량의 집속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집속탄 제공에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와 함께 집속탄을 지원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앤드류 베이츠 백악관 부대변인도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집속탄 지원 여부에 관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고려 중이다”면서도 공식 발표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집속탄 지원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국제민간군축단체의 하나인 집속탄연합(CMC) 등 인권단체는 지난달 14일 서한에서 이 무기가 “분쟁이 끝난 후에도 민간인, 특히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집속탄을 이전하고 이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전술적 이점에 대한 주장은 집속탄이 민간인에게 초래하는 실질적인 위험과 집속탄 금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모두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