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경쟁특위 “한국 등과 중국 경제제재 준비 법제화해야”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24일(현지 시간) “경제 제재는 동맹국이 동참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며 “미 의회는 중국의 대만 공격 시 부과할 경제 제재 개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한국 등이 참여하는 대중(對中) 금융·무역 제재 법제화를 권고한 것이다.

미중전략경쟁특위는 이날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한 10가지 정책 권고’ 보고서에서 “전쟁에 대비한 연합비상계획과 같이 평화 시 미국 동맹들과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제재에 동참해야 할 국가로는 주요 7개국(G7)과 쿼드(Quad),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함께 ‘나토+5’를 제시했다. 나토+5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이 포함된다.

미중전략경쟁특위는 또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타깃이 된 파트너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 중국 대응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대만 관련법을 개정해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 대만의 주권적 지위를 훼손하려는 중국의 어떤 시도에도 공개적으로 반대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미 하원에서 2024년 국방수권법(NDAA) 등 법안을 제·개정할 때 반영될 전망이다. 현재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중국을 퇴출하는 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여당인 민주당도 대중 수출 규제 강화와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 가속화 등 이른바 ‘중국 경쟁법안 2.0’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23일 중국이 미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자국 내 판매를 부분 금지한 것과 관련해 “미 상무부는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외국 메모리반도체 기업에 부여한 (장비) 수출 허가가 마이크론 공백을 메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에 대중 반도체 압박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미 백악관은 마이크론 사태와 관련해 “중국의 조치는 경제적 강압에 맞서 주요 7개국(G7)이 취한 강력한 입장을 약화하려는 시도”라며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중국은 경제적 강압에 대한 비판에 (또다시) 경제적 강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중국의 조치로 야기되는 반도체 시장의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G7 내부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창설하기로 합의한 ‘경제적 강요에 대한 조정 플랫폼(Coordination Platform)’의 첫 의제가 마이크론 사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