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경제보다 국가안보 우선”…대중 민간투자 규제 임박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가 안보가 경제보다 우선하며 손실을 입더라도 타협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양국의 완전한 ‘디커플링’(decoupling·분리)은 재앙이라며 중국 방문 의지도 피력했다. 핵심 첨단기술 문제에서는 안보 중심 경제 전략을 추구하되 나머지 경제 교류는 이어가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밝힌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규제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규제 명분을 쌓는 동시에 대중(對中) 유화 손짓도 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수출 통제 이어 투자 제한 검토”

옐런 재무장관은 20일(현지 시간) 미 수도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 대중 경제 정책 3원칙을 제시했다. 국가 안보 우선주의, 나머지 분야 건전한 경제 관계 추구, 세계 부채 위기 및 기후변화 협력이다. 국제정치학 명문인 SAIS는 중국학으로도 유명하다.

옐런 장관은 이날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오는 일이 있다 해도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경제보다 안보를 최우선에 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미 정부 경제수장으로서 그동안 미중 갈등에 대해 에둘러 말해온 옐런 장관이 더 강경하고 확고하게 발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이어 “우리는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수단을 갖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좁게 표적화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중국 인민해방군(PLA)을 지원하는 기업이나 인물을 제재하는 추가적 수출 통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이른바 ‘화웨이식’ 규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미국에 대한 해외 투자 리스크를 살피고 국가 안보에 상당히 중요한 특정 민감 기술에 대한 미국의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의 대중 투자 제한 정책을 뜻한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투자 제한 정책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에 발표해 G7 지지를 받은 다음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G7 정상회의는 다음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다.

미국이 대중 민간 투자를 규제하는 것은 처음으로,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옐런 장관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출 및 투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위해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안보 우선’ 원칙에 비판도 나온다. 스티븐 로치 미 예일대 교수(경제학)는 이날 트위터에 “국가 안보를 최우선한다는 것은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제20차 중국 공산당대회에서 밝힌 것과 같다”며 양국 관계에 좋지 않은 신호라고 밝혔다.

● “미중 디커플링은 재앙”… 협력 추구

다만 옐런 장관은 “공정한 경쟁은 환영”한다며 중국과 건설적이고 공정한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협력도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 경제를 중국과 디커플링하려는 것이 아니다. 디커플링은 재앙적 수준의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미중 무역 규모가 7000억 달러(약 930조 원)에 이르고 지난해는 최대 교역량을 기록한 현실에서 경제 교류는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옐런 장관은 “미중은 함께 살고 세계 번영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적당한 때에 방중(訪中)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중 고위급 교류은 중국 정찰풍선 사태와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방미 등으로 멈췄지만 미 재무부 상무부 실무급 인사들은 최근 베이징을 찾았으며 중국도 옐런 장관이나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방중에 호의적이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