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김정은 발언, 北 핵무기 사용 문턱 극도로 낮아져”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열병식 발언이 공개된 직후 미국 전문가들은 일제히 우려를 쏟아냈다.

두연 김 신미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의 관련 기사에서 김 위원장 열병식 발언과 관련해 “가장 주목할 만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의) 핵 사용 문턱이 극도로 낮아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조선중앙TV가 녹화 중계한 지난 25일자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력 강화 발전을 거론하고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수는 없다”라고 했었다.

김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단지 방어나 보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공격의 목적으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핵무기만이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강화했다고도 했다.

앙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이제 아직 시험 비행을 거치지 않은 세 개의 고체 연료 미사일이 행진하는 걸 봤다”라며 “머지않아 그 중 하나가 시험 발사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김 위원장 발언 자체를 두고는 “핵무기의 역할과 억지에 관한 발언은 근본적으로 새롭게 다가오지는 않았다”라며 “북한은 언제나 전쟁과 영토 침공을 억지하고자 한다면서 해야 한다면 침공 병력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말해 왔다”라고 했다.

조슈아 폴락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봤고, 핵실험장 복원 작업을 관측했다”라며 “무엇이 올지 추측하기란 어렵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향후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폴락 연구원은 아울러 북한의 핵 논리가 미국의 핵무기 사용 원칙과 비슷하다고 봤다. ‘핵 공격 저지와 필요할 경우 보복’ 외에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극단적 환경’에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한다는 최근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내용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열병식 연설에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었다.

폴락 연구원은 “양측의 구조는 같으며, 이는 아마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약하자면 이는 새로운 병에 담긴 오래된 소주”라고 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