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정부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할 수 있다” 이례적 표명

미 국무부 “한국 정부에 북한으로 정보 유입 중요하다 강력한 입장 전해”
우리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 수정 우회 요구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개최를 앞두고 미 국무부가 한국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북한으로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북전단금지법의 수정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가 이런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14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이다.

또 이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관한 우리의 강력한 견해를 표명해 왔다”며 한국 정부에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옹호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이 커지며 미국 내 인권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잇달아 지적하자 미 국무부도 이 같은 우려를 외교부에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국무부가 미국 내 우려를 우리 정부에 전했고 우리도 정부 입장을 미 행정부, 의회, 시민사회에 지속적으로 전하며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