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도 ‘화웨이 때리기’…쿼드 정상회담 앞두고 첫 수출규제

서울 중구 화웨이 한국지사. 2020.9.15/뉴스1 © News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화웨이의 일부 협력업체를 상대로 보다 엄격한 5G 관련 부품 수출 라이선스 제한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화웨이의 5G 기기용 반도체, 안테나, 배터리 등 부품에 대한 수출 금지가 보다 분명해지고 보다 균등해진다. 지금까지는 화웨이에 대한 부품 수축 금지의 적용 조건이 각 업체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서 혼란을 준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보다 중국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공언을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이번 달 미국의 경제매체인 MSNBC와의 인터뷰에서 “거래 제한 기업 목록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공언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상무부 차관을 지낸 윌리엄 리니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석 고문은 “한 관점에서 보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실수를 바로잡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으로의 기술 이전에 대한 초당적 강경노선 지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 제한 기업 목록을 감독하는 미 상무부 산업안전국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특정 수출 허가 문제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미국의 국가안보와 대외정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행정규정에 명시된 인허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출 통제, 금지 조치, 행정명령 등을 동원해 화웨이, 반도체 제조국제공사, 바이트댄스, 틱톡, 텐센트홀딩스 등 중국 기업을 미국 상품과 소비자로부터 차단했다. 이제 그러한 조치들을 유지할지, 제거할지, 심화시킬지는 바이든 행정부의 몫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다음 주 알래스카에서 중국 측담당자와 만날 예정이다.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고위급 직접 대면 접촉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0일 전화통화를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