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료붕괴 위기에…‘긴급사태 발령’ 11곳으로 확대

도쿄=박형준 특파원 입력 2021-01-13 16:19수정 2021-01-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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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면서 의료붕괴 상태로 이어지자 정부가 13일 오사카 등 7개 지자체에 추가로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이로써 긴급사태가 발령된 지역은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자체를 포함해 모두 11곳으로 늘었다.

13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사카, 교토, 효고, 아이치, 기후, 도치기, 후쿠오카 등 7개 지자체에 추가로 긴급사태를 발령하기로 했다. 기간은 1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도쿄 뿐 아니라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권에 모두 긴급사태가 발령됐다.

정부는 음식점 영업 시간을 오후 8시앞당기고, 재택근무를 통해 출근자를 70% 줄이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영업 시간을 단축한 음식점에 지급하는 협력금은 하루 4만 엔(약 42만 원)에서 6만 엔으로 인상한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자에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2일 집권 자민당에 제시된 정부안에 따르면 입원을 거부하면 징역 혹은 벌금을 부과하고, 사업자에게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휴업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야당이 벌칙 부과에 부정적이어서 국회 통과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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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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