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7조원 투입 스텔스기 개발 본격화

F-2 후속기 내년 예산안 반영 추진… 순항미사일-대함능력 탑재 거론
“이즈모 항모화후 미군기 먼저 이용”

일본이 첫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일본 정부가 스텔스기 개발 비용 약 1조5000억 엔(약 17조578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스텔스 기능을 갖춰 공중전 능력이 뛰어난 최신 기종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항공자위대의 주력 기종인 ‘F-2’의 후속기 성격이다. F-2의 퇴역이 시작되는 2030년대 중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량은 현재 F-2와 같은 90대다.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높은 수준의 대함(對艦) 능력을 함께 갖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장거리 미사일은 공격용으로 분류되기에 현행법이 규정하는 ‘전수방위(專守防衛·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 위배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F-2를 2000년에 선보였다. 당시 자력 개발을 목표로 했지만 이에 실패했고 미일 공동으로 생산했다. 미국의 F-16 전투기를 기본으로 삼고 생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담당했다.

일본 정부는 성사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스텔스기도 자력으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설사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하더라도 미래에 일본이 자유롭게 보수할 수 있도록 기체 및 주요 부분을 국산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텔스기가 본격 배치될 2030년대 중반 이후 항공 자위대는 F-35 스텔스기 147대, F-15 개량형 100대 등 체제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21일 일본이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만들기로 한 해상 자위대의 이즈모형 호위함과 관련해 “일본이 ‘미군기가 이를 먼저 이용할 것’이라고 미군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즈모형 호위함의 항모화 목적에 대해 “태평양의 방위 강화와 자위대 조종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아사히는 “미군기가 항모를 먼저 이용한다면 정부가 주장해 오던 항모화 필요성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