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5년 만에 中 환율조작국 지정…‘글로벌 환율전쟁’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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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88년 대미(對美) 무역 흑자 규모가 치솟으며 미국의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 당시 미 재무부는 한미 재무장관 회의와 재무 차관보 회의를 통해 수 차례에 걸쳐 원화가치를 높이도록 압박했고 한국은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시장평균환율제를 도입하고 난 뒤인 1990년 3월에야 환율조작국에서 벗어났다.

미국이 1994년 이후 25년 만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근거도 무역확장법이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재에서 위안화를 무기로 삼을 경우 환율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돼도 곧바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에 대해 통화가치 절하와 무역흑자 시정을 1년간 요구한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 국가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가 감시 등의 제재에 나선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주로 상징적인 것이며 환율조작국이 불공정하게 얻은 이득을 실제 제거하려면 IMF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이 직접적인 제재를 하지 않아도 환율조작국 지정 자체로 중국 금융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금융시장의 혼란이 커지면 ‘위안화 가치 급락-자본 이탈-중국 금융기관과 기업의 달러화 부채상환 부담 증가’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부채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 중국 런민은행은 2015~2016년 위안화 가치 급락과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4조 달러의 외환보유액 중 약 1조 달러를 썼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맞서 자국 통화가치 절하에 나선다면 ‘글로벌 환율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미 당국이 개입한다면 1990년대 이후 자리 잡은 ‘강(强) 달러’ 정책이 끝났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