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NSC 국장들 “北, 제재 부분해제 요구는 함정…압박 지속해야”

"순수한 경제 제재 해제라는 북한의 주장 맞지 않아"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와 관련해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순수 경제와 북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제재를 구분하기 힘든 만큼 부분적으라도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로라 로젠버거 전 미 국가안보회의(NSC) 한중 담당 국장과 리처드 존슨 전 NSC 핵확산방지 국장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실린 ‘대북 제재는 북한을 응징하는 것 뿐만 이니라 우리도 보호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하노이 정상회담은 왜 외교에 전문가들이 개입해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 1일 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라며 북한이 대북 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로젠버거와 존슨은 “미국은 단지 경제적 측면에서 제재 해제를 규정한 북한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북한만을 이롭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리 외무상이 마치 합리적인 제안을 한 것처럼 비쳐질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순수한 경제 제재 해제’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며 “유엔 결의안은 법률 용어로 가득한 여러 장의 문서로 구성돼 있으며 (북한의) 핵확산을 막기 위한 제재와 경제적인 제재를 구분하는 명확한 선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제재는 대 이란 제재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 석유와 석탄 수입을 제한하고 해산물, 섬유 수출 제한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핵 프로그램에 사용될 자금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도끼 대신 메스를 사용해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다른 나라로 기술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설계된 엄격한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며 ”북한의 수출이 민간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면서 한미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