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중국은 환율조작국 아니다”

WSJ 갈무리

미국 재무부가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중국은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이날 칼럼을 통해 최근 위안화 약세와 달러화 강세는 시장의 논리에 따른 것이지 중국 통화 당국이 환율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미국 재무부는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지난 4월 이후 위안화가 10% 정도 평가절하됐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장의 논리에 의한 것이지 중국 당국의 환율 조작 때문이 아니다.

미국은 대규모 감세 등을 통해 호경기를 만끽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 금리은 2.0~2.25%로 선진국 중 가장 높다. 아직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금리가 ‘제로’ 또는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통화는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4월 이후 달러는 주요 통화 대비, 약 7% 평가절상됐다. 결국 위안화는 달러 강세로 인해 약세를 보이는 통화 중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 재무부가 정의하고 있는 환율조작국 기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3개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Δ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Δ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Δ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이다.

중국은 이 중 한 가지만 해당된다. 중국의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3600억 달러 정도였다. 그러나 나머지 기준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0.7% 수준에 불과하고, 환율 시장 개입도 거의 없다.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 위의 요건 중 2개 이상에 해당되는 한국과 일본 등도 같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이번 주 중으로 반기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