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국’ 日·獨, 방위장비·기술이전 협정 체결…“獨, 비공개 요구”

일본과 독일 정부가 방위장비·기술이전협정을 체결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9일 전했다.

일본이 외국과 이같은 협정을 맺은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일본은 2002년 미국과 무기 및 무기기술 공여 약정을 발효한 이후 2012년 호주, 2013년 영국, 2015년 프랑스, 2016년 필리핀·인도, 2017년 5월 이탈리아와 방위장비 및 기술이전 협정을 체결했다.

독일과의 협정은 야기 다케시(八木毅) 독일 주재 일본 대사와 독일 국방차관이 17일 베를린에서 서명했다. 그러나 독일 측은 협정 체결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 2차 대전 전범국인 두 나라가 군사장비와 무기 기술 교류를 하는데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협정은 조건부로 무기수출을 인정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기반해 이뤄졌으며 이 원칙에는 ‘투명성 확보’가 명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위성 내에서조차 “이전부터 독일 측이 비공개를 요구해왔으나 오히려 국민에게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2014년 4월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바꿨다. 3원칙은 △분쟁 당사국과 유엔결의 위반국에 무기를 수출(이전)하지 않고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하며 △무기의 목적 외 사용과 제3국 이전은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함께 일본 안보정책의 일대 전환을 의미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을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국제 무기 공동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필리핀이나 인도, 동남아국가에 대해서는 중국 견제를 내세워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무기수출의 길을 노리고 무기개발 경쟁력이 있는 국가들과는 실질적인 기술협력을 통해 실리를 얻으려 하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미국에 이어 영국과도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미사일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과는 전차와 장갑차 기능을 갖춘 기동전투차 개발 등에서 높은 기술력 활용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