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복역하는 교도소 英에 등장 “평일에는 집에서 생활”

평일에는 집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주말에만 복역을 하는 교도소가 영국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18일(현지시각) 영국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교도소 정책에 대해 발표한다.

전국적으로 도입하기 전, 올해 9월부터 노팅엄셔 등 영국 8개 지역에서 주말 전용 교도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주중에 나와 있는 재소자들의 위치는 위성 추적 장치를 활용해 감시하게 된다.

새 정책이 시행되면 재소자가 너무 많아 통제가 어려운 교도소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중에 생업에 종사하게 되면 재소자들의 교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너무 오랫동안 교도소를 곪아 터지게 방치했다. 교도소를 개혁함으로써 범죄자들을 그저 한 곳에 모아두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교화 수 있는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가디언은 재소자가 화상통화 ‘스카이프’ 등으로 가족과 연락을 하고 교도소 내 아이패드와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지를 검토한 연구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런 파격적인 교도소 개혁안에 보수당은 “‘관대한 사법’이라는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