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3대 외교정책, 정상회담 결과따라 맑음 혹은 흐림

[시진핑 3일 방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中-日 영토갈등… 日과 3각 공조 차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안보 기반인 한미훈련, 中 잇단 견제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시진핑 ‘新실크로드’와 상당부분 겹쳐

《 “박근혜 정부 임기에 한국에서 이뤄지는 마지막 한중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만 큼 성과를 내려 애쓰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7월 3, 4일 방한에 임하는 준비자세를 이같이 표현했다. 그만큼 중요한 만남이라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 동북아, 유라시아를 상대로 제시한 외교정책 기조가 모두 중국의 정책과 연계된 만큼 한중 정상회담 결과는 양국 관계를 넘어 동북아 전체에도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 아시아 역설 극복이 동북아 협력구상의 촉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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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미국 의회 연설에서 밝힌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미칠 영향이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3국이 활발한 경제적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협력에 어려움을 겪는 ‘아시아 패러독스(역설)’를 극복하기 위해 이 구상을 제시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제1교역대상국이다. 중국으로서는 한일은 각각 교역 3위, 2위국이다. 한일은 서로 3위의 무역상대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얽혀 있지만 현재 외교관계나 안보협력 수준은 역대 최저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낙관하기만은 어렵다. 양국 정상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비판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자 일본은 북-일 접촉을 가속해 대북정책 공조를 깨뜨리는 맞불 작전을 벌이고 있다. 1일 일본이 집단자위권에 대한 해석개헌 결과를 발표하면 중국과의 대립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일본은 이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싸고 전투기의 공중충돌 위기까지 겪었다.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군사원조를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한중일 연례 3국 정상회의 역시 중국의 단호한 태도로 지난해부터 중단됐다.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출발은 상호 신뢰

박 정부의 대북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열쇠도 중국이 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은 ‘튼튼한 안보’다. 이를 토대로 남북이 신뢰를 형성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북한의 재래식 도발, 핵실험 위협에 맞선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중국은 ‘지역 안정을 해친다’며 반대해 안보 확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이 미국(안보),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제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조차 중국과 공조해야 한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이 경험을 통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끈다는 구상을 지난해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 실크로드’ 구상의 대상 국가와 상당 부분 겹친다. 박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 제안의 하나로 제시한 동북아투자은행 역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의 연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래저래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동북아 안보질서와 한국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좌표를 만들 수 있는 계기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 등 안보사안 합의, 동북아 위기관리를 위한 채널 구축 등 작업을 하나씩 정리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