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사군인 장례비도 ‘셧다운’… 민간서 빌려

보상금 등 비용일체 지급정지 사태… 오바마, 정치권과 전방위대화 나서

해외에서 작전 도중 사망한 군인과 가족에 대한 보상금조차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자 미국 행정부가 9일 연방정부 잠정 폐쇄(셧다운) 파동의 와중에도 민간 재단까지 동원해 긴급 대응책을 마련했다. 미 하원 공화당은 예산위원장인 폴 라이언 의원이 제안한 국가채무 한도 6주 단기 증액안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7일로 예상되는 국가부도(디폴트) 사태를 피할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본보 10일자 A20면 CNN “美공화, 부채한도 4∼6주 증액안 논의”

미 정치권은 1일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여야 합의로 현역 군인과 이들의 활동을 돕는 민간 직원에 대한 급여는 계속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작전 중 전쟁터에서 사망한 군인에 대한 사망보상금(10만 달러·약 1억730만 원)과 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조치는 빠졌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셧다운 이후 9일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6명이 사망하는 등 세계 전장에서 미군 26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사망보상금은 물론이고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현장에 가는 비용 등이 일절 지급되지 않았다.

보고를 받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격분했으며 척 헤이글 국방장관에게 즉각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임시방편으로 비영리 단체인 피셔하우스재단이 먼저 기금을 사용해 관련 비용을 지불하고 셧다운이 풀리면 정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책임을 느낀 하원도 사망 군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부분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쪼가리 예산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상원이 이를 부결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라이언 위원장의 채무한도 단기 증액안 제안은 17일 한도가 찰 것으로 보이는 국가 채무 한도를 잠정적으로 6주 동안만 증액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뒤 세제 개혁과 연방정부 지출 삭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자는 절충안이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미 정치권이 17일까지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벌고 협상에 들어가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WP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10일부터 라이언 의원의 제안을 논의하기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하원 민주당 의원들과 회동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치권과의 전방위 대화에 나섰다. 그는 10일 하원 공화당 의원 233명 전원을 백악관 대화에 초대했지만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당 지도자와 중요 상임위원장 등 18명만 참석을 허용했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10일 정치권을 상대로 17일까지 국가채무 한도 증액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사회보장 급여와 국채 이자 지급이 전면 중단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