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기, 더 강력한 對北채찍 필요”

■ 스티브 셰벗 美하원 외교위 亞太소위원장 인터뷰

스티브 셰벗 신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공화·오하이오·사진)은 15일 워싱턴 미 하원 청사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강하게(tougher) 하고 중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더 주의(attention)를 갖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셰벗 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ICAS)가 ‘한반도 이슈와 미국의 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겨울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어떤 주문을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동안 대북 제재는 실효성이 떨어졌다. 중국의 노력이 약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 노력으로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은 당연히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어능력을 키우고 싶어 하며 이는 중국이 좋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동맹국들의 이런 상황을 미국이 정치적 지렛대로 삼아 중국에 마땅한 노력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 의회의 고위 인사가 한국 기자와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규탄 결의안을 찬성 412표에 반대 2표, 기권 17표로 통과시켰다.

미 하원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현안을 관장하는 셰벗 소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위협을 역내 현안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는 청중에게 “북한이 핵무기로 뉴욕을 공격하는 기괴한 유튜브 동영상을 봤느냐”며 “지난해 말 장거리 로켓 발사와 최근 핵실험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과 한국, 역내 국가와 세계를 위협하는 능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북한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어 “북한의 잇단 도발은 효과 없는 제재와 빈말뿐인 경고로 일관한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존 케리 국무장관, 앞으로 새로 국방장관을 맡을 사람에게 당근과 채찍을 반복하는 과거의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지 말고 새로운 대북전략을 개발하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과 함께 중국과 이란을 싸잡아 비난했다.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CNAS) 아태안보국장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한 정보활동과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격적인 봉쇄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이란은 자체 핵개발과 함께 북한을 통한 대리 핵개발이라는 두 가지 핵개발 수단을 손에 쥐었다”며 이란과 북한의 핵개발 커넥션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과 북한의 금전거래는 중국 은행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중국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조지프 보스코 CSIS 선임연구원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정책과 함께 (북한을 싸고도는) 중국에 대한 정책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닉시 연구원은 “미국이 6자회담에 나갈 수 있지만 그것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특별한 제안을 가져온다는 전제하에서”라며 “미국은 중국에 ‘북한 핵개발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싫든 좋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