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댜오위다오는 없다”… 공식 반응 자제

■ 일본 어떤 선택할까

당초 일본 정부의 국유화 조치를 묵인할 것으로 예상했던 중국이 크게 반발하며 10일 센카쿠(尖閣) 열도를 영해 기점으로 선포하는 초강수를 둔 것에 대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은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도통신은 “중국이 인적 교류 중단이나 경제 제재, 어업감시선 해양감시선 파견 등의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예상 보도했지만 중국 정부가 영해기점을 선포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10일 오후까지 중국의 영해기점 선포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이 향후 센카쿠에 대한 영토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 한다면 강력한 대응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정권의 인기가 크게 떨어져 있고, 조기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일본 정부도 강하게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의 영토 분쟁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영토 분쟁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일 뿐 아니라 지금도 일본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 자체가 없다는 논리였다.

실제 일본은 1895년 센카쿠 열도를 자국 영토로 정식 편입시킨 뒤 20년을 빼고는 모두 실효 지배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자 미국이 센카쿠 열도와 오키나와를 20년 동안 지배한 바 있다.

당초 일본은 센카쿠에 생선 가공 공장을 지으며 지배를 강화했다. 인구도 최성수기에는 13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두 차례 세계대전 이후 센카쿠는 무인도가 됐다. 일본은 1972년 미국으로부터 센카쿠를 돌려받은 뒤부터는 ‘조용한 외교’로 일관해 왔다.

중국과 센카쿠를 둘러싸고 영유권 문제가 제기되자 일본 정부는 2002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는 민간인 소유주에게 연간 2450만 엔을 지불하며 섬을 임차해 관리해 왔다. ‘섬의 평온하고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였다. 일본 정부는 정부 허가 없이 일반인이 센카쿠에 상륙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10일 정부가 센카쿠를 국유화한 것도 극우주의자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지사가 이끄는 도쿄(東京) 도가 센카쿠를 사들여 중국과의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