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애플, 법정에서 혁신으로 돌아가라”

칼럼리스트 맥큐 "나무만 보고 소비자란 숲 못 봐"
투자전문가 아로라 "삼성 배상금 무효되거나 줄어들 가능성 커"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미국 언론에서 애플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들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현지시간) 포브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칼럼리스트 TJ 맥큐는 '애플에게, 구글, 안드로이드, 삼성을 왜 두려워하나요'라는 제목의 공개서한 형식의 칼럼에서 "법률적인 방어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혁신에 대한 에너지와 열정이 줄어들게 하지 말라"며 "혁신으로 돌아가서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전진하라"고 촉구했다.

맥큐는 "애플이 삼성과 소송에서 승리한 것은 삼성에 슬픈 일이지만 애플에도 슬픈 일"이라며 "당신(애플)은 시장과 무관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소송의 길을 택하고 이를 통해 지적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약자를 괴롭히는 자(bully)'라는 악명을 얻는 값비싼 비용을 치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나의 이 같은 지적이 많은 사람을 화나게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나 또는 오래전부터 애플 제품을 이용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사람"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애플은 현재 나무는 보고 소비자라는 숲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맥큐는 이어 "시간 대부분을 소송과 특허전쟁에 소비하는 다른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현재 쇠락해가는 공룡들"이라고 덧붙였다.

핵물리학자이자 투자전문가인 니감 아로라도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지금까지 특허항소 역사를 분석한 결과 애플이 삼성전자로부터 배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최대 배상평결은 존슨앤존슨이 관절염약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애보트에 16억7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것이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고 소개했다.

또 사상 2위의 배상 평결은 미국 샌디에이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멀티미디어 재생 프로그램 '윈도미디어 플레이어'가 알카텔 루슨트의 디지털 음악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15억2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이었으나 이 역시 무효화됐다고 상기시켰다.

이밖에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하니웰과 리튼 간 항공기 유도장치 관련 소송에서 하니웰에 10억 달러 이상을 지급하라고 평결했으나 최종적으로 4억 달러를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며 미국 항소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된 특허배상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의 기능과 관련해 배상했던 2억 달러였다는 사례도 들었다.

아로라는 이런 점과 함께 애플이 미국 법원이라는 이점을 누렸다는 점, 평결 후 일부 배심원들의 언급 논란, 사안의 복잡성과 방대한 평결지침 등을 감안할 때 항소심에서 1억5000만 달러의 배상 평결이 뒤집히거나 배상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