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밀누설 처벌, 정부 맘대로” 비판 확산

테러 정보 잇단 보도에 공화 “대선용 고의누출 의혹”
알려진 北核 정보 제공 스티븐 김은 엄벌 ‘이중잣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밀정보를 고의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반면 기밀급으로 보기 힘든 정보를 언론에 공개한 스티븐 김 사건 등 일련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강경 처벌을 고수하고 있어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미 법부무는 9일 최근 제기된 기밀누설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담당검사 2명을 지명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미 지난달 중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은 최근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 오바마 행정부의 대테러 전략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잇따라 보도되자 “오바마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테러 척결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고의로 누설한 것”이라며 특별조사를 요구했다.

‘선거용 기밀 유출 의혹’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과거 어느 행정부보다 기밀정보 유출을 엄단하고 내부정보 제공자를 색출하는 등 강경 처벌 정책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한국계 국무부 핵정보분석관 스티븐 김을 기소했다. 법무부는 스티븐 김이 2009년 6월 폭스뉴스에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후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1급 국가기밀 정보를 누설했다며 최대 15년 징역형이 가능한 간첩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이미 공언한 상태로 스티븐 김이 폭스뉴스에 얘기한 정보는 기밀급으로 보기 힘든데도 미 정부가 무리하게 간첩죄를 적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가 기밀이 언론에 유출된 사건에 간첩죄를 적용해 기소하며 강경 처벌에 나선 사례는 모두 6건으로 역대 행정부 통틀어 3건에 불과한 것에 비해 두 배나 많다.

게다가 올 초 오바마 행정부가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 소니픽처스에 오사마 빈라덴 사살에 관련된 기밀정보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중잣대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9일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정보를 일부러 누설했다는 인식은 모욕적”이라며 “국가 기밀정보를 두고 장난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8일 “국가기밀 관련 기사를 잇달아 보도한 것은 취재의 결과물이며 정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부인에도 이중잣대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가과학자연맹(FAS)의 스티븐 애프터굿 정보분석 담당자는 “정부는 기밀 유출에 대해 ‘선택적 처벌’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조사가 고위급 관리들의 의도적 기밀 유출을 수사하는 것인 만큼 많은 것을 밝혀낼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