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채무불이행 사태 과연 올까… Q&A

美여야 ‘막판 빅딜’ 가능성 높아… 증시도 디폴트 우려한 투매 없어

“미국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는 매우 겁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재무부는 채권을 더 찍을 수 없게 된다. 미국의 신용등급은 추락할 것이다. 미 국채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미국은 2차 경기불황에 빠질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타운홀미팅에서 여야 지도부 간의 부채한도 증액협상이 실패할 경우 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를 겪을 것이라며 경고한 내용이다. 미국은 디폴트 사태까지 갈 것인가. 8월 2일까지 의회가 부채한도를 늘리지 않을 경우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디폴트 논란을 Q&A식으로 살펴본다.

Q. 미국은 정말 디폴트할 것인가.

A. 디폴트는 돈을 나중에 갚겠다는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과 달리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하면 국채금리가 치솟으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급등할 것이다. 세계 금융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미 국채의 채무 불이행은 세계 금융시장의 붕괴를 뜻한다. 투자자들은 달러 표시 채권을 투매할 것이고 미국 주가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시나리오다. 국민들이 정치권을 거세게 비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야가 시한에 임박해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부채한도 증액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미 재무부는 비상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투자자와 국내 민간투자자에 대해서는 만기 국채를 상환하지만 미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국채에 대해선 지급을 중지하거나 롤오버(차환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이 거둬들이는 세금은 지출 규모의 60%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 디폴트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화당에선 정부의 디폴트 경고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주식시장에서도 미국의 디폴트를 우려해 주식을 파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Q. 디폴트 논란은 왜 빚어졌나.

A.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 지출이 대규모로 늘어나면서 미 의회는 법정 채무한도를 계속 늘려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후 부채한도 증액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대립이 커졌다.

미국 정부의 법정 부채한도는 14조3000억 달러다.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미국에선 의회가 부채한도를 정해 놓고 정부가 이 한도 내에서 국채를 발행하면서 돈을 조달한다. 그런데 미국의 부채한도는 이미 5월 16일에 다 찼다.

재무부는 임시방편으로 미 공공기관에 대한 국채이자 지급을 보류하는 방법을 동원해 부채한도를 넘기지 않고 연명하고 있다. 대신 8월 2일까지 의회에서 부채한도를 늘려줘야 한다며 시한을 제시했다.

Q. 부채한도 협상 전망은….

A.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비용 절감과 세입 증액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4조 달러를 절감한다는 ‘빅 딜’에 지난 주말 합의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반발하면서 베이너 의장은 2조 달러를 절감하는 ‘스몰 딜’이 현실적이라며 9일 밤 방침을 바꿨다. 4조 달러를 줄일 경우 부유층에 대한 감세 혜택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 타협하기 위해 메디케어(노인건강보험) 수혜 가능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올리는 방안을 공화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부유층 세금 카드를 양보할지가 관건이다.

공화당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2조4000억 달러의 부채 증액을 한꺼번에 해주지 않고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찔끔찔끔 늘려주려 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대선을 의식해 디폴트 사태를 피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실정(失政)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