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방미]美-中 양국의 北해법은 ‘절충’

동아일보
입력 2011년 1월 20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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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9일 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와 관련한 깊은 논의를 했다.

안보이슈로는 `최고 의제'라고 백악관이 미리 예고할 정도로 북한 문제는 이날 미중정상회담의 핵심이었다.

공동성명과 두 정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나온 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법은 양국의 이해가 반영된 일종의 절충적 성격이 짙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남북관계의 선(先) 개선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한미 양국이 최근 6자회담 재개 분위기 조성의 한 조건으로 사실상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도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명확한 동의를 한 셈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강조해 오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필수적 조치'로 중국이 동의를 한 것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다.

또 중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해 미국과 함께 우려를 표시한 것도 주목된다.

중국의 이런 입장은 지난 14일 추이톈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해 "현재로서는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다"고 판단유보 입장을 비친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는 북한의 우라늄농축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던 중국의 태도가 바뀌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언급한 것도 긍정적이다.

관심을 모았던 6자회담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는 공동성명 문안을 내놓았다.

이는 그동안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바라던 중국 측 입장이 좀 더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물론 북한에는 한·미·일 3국이 바라는 핵실험 동결 등 6자회담 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의미가 될 수 있지만, 미국이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기 재개 필요성에 중국과 공감했다는 점은 주목된다.

사실 미국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의 우라늄농축 시설 공개 이후 그동안의 대북정책이던 `전략적 인내'의 한계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있어왔고, 이번 공동성명은 `대화'쪽으로 좀 더 무게가 기운 미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북한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압박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관련국들의 후속 협의 결과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는 급류를 탈 가능성이 있다.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한덕수 주미대사가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미·중 정상회담 이후의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조만간 미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방한하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중이 합의한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필요한 조치'들은 관련국들 간에 앞으로 협의할 과제"라면서 "지금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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