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없는 부패’에 신음하는 阿… 빈곤 → 혼란의 악순환 ‘아우성’

■ 세계銀 ‘阿발전 2010보고서’
뿌리깊은 도덕불감증 만연… 공공서비스 부실화 심각
빈민층 갈수록 늘고 폭동 일상화… 가난극복 꿈도 못꿔

아프리카에서 가난은 영원한 대물림인가. 사회 전반에 만연한 심각한 부패로 대륙의 빈민층은 갈수록 늘고 있다. 사진 출처 데모크래틱언더그라운드닷컴

“아프리카 대륙은 지금 ‘소리 없는 부패(quiet corruption)’에 신음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날이 갈수록 빈민층이 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밴 도덕불감증이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세계은행은 14일(현지 시간) 발표한 ‘아프리카 발전지표 2010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 일상화된 편법과 부패

세계은행 아프리카 지부의 샨타 데바라잔 수석 경제연구원은 “아프리카는 소리 없는 부패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정책과 원조로도 가난을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리 없는 부패란 고위층 부패 스캔들처럼 크게 주목받진 않지만 일반인에게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편법 및 불법 문화를 일컫는다.

특히 유무형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시중 병원 및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품의 50% 이상이 ‘가짜’다. 어린이 사망 원인의 80%가 말라리아인 탄자니아는 해마다 대규모로 치료제를 해외에서 원조받지만 병원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의료계의 물품 횡령이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케냐는 초등학교 교사의 약 20%가 수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 간다.

○ 부패가 폭동으로…혼란의 악순환

부실한 공공서비스는 빈민층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폭동을 야기한다. 미 경제전문지 비즈니스위크는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만 빈민 폭동이 100차례 이상 일어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폭동은 일상적인 풍경”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폭동은 또 다른 공공서비스의 마비로 이어져 사회적 혼란의 악순환을 부추긴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의 가난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대륙 전체에서 하루 2달러 이하 소득의 빈민층은 1981년 2억9200만 명에서 2005년 5억5500만 명으로 늘어났다. 데바라잔 연구원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범시민적 각성만이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간다의 경우 과거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던 학교재단들이 정부와 학모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2008년부터 재정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되찾고 있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