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한국이 12%P 많아… 日 ‘문턱’ 높은 탓

정치풍토 다른 韓日, 작년-올해 총선 비교해 보니
정권교체 바람 日, 투표율 23%P 앞서

일본에서 54년 만의 정권교체를 불러온 8·30총선 결과 480명의 중의원 의원이 배출됐다. 한국의 지난해 4·9총선 당선자 299명과 비교하면 양국의 정치상황과 풍토, 선거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다.

○ 여성의원 비율, 한국이 앞서

한국과 일본 모두 제1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으나 비율은 일본이 더 높다. 한나라당은 전체 의석의 51.2%인 데 비해 일본 자민당은 64.2%였다. 양당제의 심화 정도를 보여주는 제1, 제2정당 의석 점유율은 한국(78.3%)보다 일본(89.0%)이 10%포인트 정도 높다. 원내정당 수는 일본이 더 많지만 상위 2개 정당의 영향력은 일본이 더 세다. 무소속 비율은 한국이 8.4%로 일본(1.3%)보다 훨씬 높았다. 지난해 한국 총선에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영향력을 업은 ‘무늬만 무소속’ 후보가 대거 당선됐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방선거에선 무소속이 강하지만 총선에선 힘을 못 쓴다.

당선자 평균 연령은 한국(54.1세)이 일본(52.0세)보다 두 살 정도 많다. 일본은 자민당의 고령 중진의원이 대거 떨어진 대신 민주당 신진이 많이 당선돼 평균 연령이 낮아졌다.

여성 당선자는 양국 모두 사상 최다였다. 한국 41명(13.7%), 일본 54명(11.3%)으로 일본이 더 많지만 비율은 한국이 높다. 여성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한국은 비례대표의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한 선거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자민당 중진의 대항마로 민주당이 내세운 ‘미녀 자객’이 민주당 열기를 등에 업고 다수 당선된 바람의 영향이 컸다.

○ 정치 진입장벽은 일본이 더 높아

초선의원은 한국이 134명(44.8%)이고 일본은 158명(32.9%)이다. 일본은 초선이 사상 최다였음에도 한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한국에선 ‘물갈이 공천’을 통해 상당수 현역 의원이 공천 단계에서 떨어지고 그 자리를 정치 신인이 메우지만, 일본에선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는 한 현역 의원은 대부분 공천을 받는 정치관행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달리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할 수 있어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비례대표로 부활하는 ‘패자부활제’도 현역의 당선 비율을 높인다. 즉 일본은 비례대표 후보 대부분이 지역구 후보로 채워지기 때문에 한국처럼 외부 영입이 별로 없다. 일본의 정계 진입장벽이 더 높은 셈이다.

투표율은 대조적이다. 한국은 46.0%로 역대 총선 중 가장 낮았다. 심해지는 정치 혐오증과 함께 한나라당이 무난히 이길 것이란 ‘결과가 뻔한’ 선거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투표 의욕이 꺾였다. 일본은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96년 총선 이후 가장 높은 69.3%였다. 결과가 뻔한 선거라는 점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였지만, 정권교체 열망이 투표를 재촉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