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외교 중심축 中으로 이동하나

오바마 韓中日담당 참모들로 본 정책 전망

경제 - 기후협약 등 中영향력 중시… 중국통들 전면배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외교정책 담당자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루이스 굿맨 아메리칸대 국제대학원장은 “당선인의 동북아 구상 못지않게 정책 담당자의 정책적 성향과 판단은 구체적인 정책 결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누가 어떤 자리에 앉는지가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동북아 정책을 좌우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은 인사 검증과 상원 인준 등 절차를 거쳐 2009년 2월 중순 이후에나 채워지는 것이 관례다.

▽오바마 참모들의 면면=오바마 당선인은 300여 명의 공식, 비공식 외교안보정책 자문단을 거느릴 정도로 인재풀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누가 낙점을 받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하지만 선거기간 활동했던 비중을 감안하면 제프리 베이더 브루킹스연구소 중국센터 소장이 전반적인 동북아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명함 뒷면을 중국어로 만들어 다니는 베이더 소장은 선거캠프의 동북아정책팀장과 함께 중국팀장도 겸했다.

한국팀은 프랭크 자누지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이 이끌고 있다. 영변 핵시설 사찰 경험을 포함해 매년 한두 차례 북한을 방문한 터라 대북문제에 정통하고 북한 측 인사들과의 접촉도 잦은 편이다. 그 역시 중국어를 구사한다.

▽동북아 우선순위는 중국?=전문가들은 인적 구성으로 보면 오바마 당선인의 동아시아 정책이 중국 중심으로 짜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정책연구실장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중요하지만 중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존 페퍼 국제관계센터 국제문제 담당 국장도 “금융위기와 기후변화협약 같은 주요 이슈나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미국과 동아시아 관계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퍼드대 연구교수는 “오바마 행정부는 어느 한 나라에 치중하기보다는 균형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며 “정책 담당자의 정책 성향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선호보다는 국익이 가장 중요한 외교 원칙”이라고 말했다.

▽북핵문제는 여전히 쟁점=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북핵문제가 동북아 관계의 중심 이슈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많았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일견 뒷전에 밀린 이슈로 보일 수 있지만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부각해 왔다”며 “여전히 진행형인 핵 불능화와 이후 폐기 단계의 산적한 이슈는 언제든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주제”라고 말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