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후보들의 경제학 점수는?

오바마 - 통상, 매케인 - 稅감면

“시장의 원리 무시… 모두 감점”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대선 후보들의 경제 관련 공약을 어떻게 평가할까. 또 어떤 정책을 지지할까.

‘맨큐의 경제학’을 쓴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13일자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미 경제학자들을 대표해’ 민주 공화 양당 대선 후보의 경제 관련 공약들을 점검하고 주문을 내놓았다. “경제학자들이 정책별로 한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드물지만 다음의 사안들에 있어서만큼은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이 전제다.

그는 버락 오바마 후보의 통상정책과 존 매케인 후보의 유류세 감면정책(gas tax holiday)에 각각 ‘감점’을 줬다.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정치성이 짙은 공약들이라는 것이다.

기고문에서 그가 주장한 정책 기조는 8가지. 먼저 그는 ‘자유무역 옹호’를 주문했다. 미 의회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고인 셈이다. 맨큐 교수는 “한국과 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오바마 후보의 정책에 대다수의 경제학자는 진저리를 칠 것”이라고 평한 뒤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의 반(反)덤핑법 철폐를 주장했다.

고유가를 부추긴 장본인들로 비난 받고 있는 석유회사와 투기꾼들에 대해서도 그는 “그냥 놓아두라”고 주문했다. 매케인 후보의 경우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들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함께 소비자들을 위한 유류세 감면을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을 잘못 읽은 판단이라는 것.

그는 다소 파격적으로 들리는 ‘마리화나의 합법화’도 주장했다. ‘경제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는 동일시돼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이 밖에도 맨큐 교수는 보조금 및 특혜 융자를 골자로 한 농업정책에 반대하고 △퇴직 연령 연장 △전문인력 이민정책 등을 주장했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