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커진 ‘중국 6%’… 빈부논쟁 점화

“사회주의 중국에서 빈부 계급 갈등?”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빈자(貧者)와 부자,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거센 논쟁이 일고 있다.

새 노동법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번 논쟁은 점차 계급 투쟁적 성격을 띠면서 이번 양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최고 부자 발언에 서민들 성토=이번 논쟁을 촉발한 주인공은 2006년 중국의 제1 부호에 오른 장인(張茵·51·여) 주룽(玖龍)제지 이사장.

전국정협 위원인 그는 개막식을 하루 앞둔 2일 “새 노동계약법의 무기한 고용 조항을 삭제하고 월 10만 위안(약 1358만 원) 이상의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45%의 소득세를 30%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공공의 이익은 무시한 채 부자만을 대변하는 주장”이라며 그를 일제히 비난했다. 같은 정협 위원인 쑤리칭(蘇立淸) 전 중화전국총공회(노총) 부주석도 “새 노동법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그의 발언을 비판했다.

▽“자기 계층 이익 옹호는 당연”=장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온 뒤 상당수 학자가 장 이사장을 옹호하면서 논쟁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궈웨이칭(郭巍靑) 중산(中山)대 교수는 8일 난팡두스(南方都市)보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 대표가 자신이 속한 계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공익이란 토론하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것이지 특정인이 대변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왕젠린(王健林) 다롄완다(大連萬達)그룹 회장 등 기업인과 변호사 등 5명도 8일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은 기업 자신의 생존과 발전이고 나아가 공익사업에 힘쓰는 것”이라며 누리꾼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또 이날 공개한 자료에서 “7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기업가와 전문가 등 ‘신(新)사회계층’은 국내총생산(GDP)과 납세액의 3분의 1을 담당하며 지난해 1337억 위안을 모금해 가난한 사람 돕기에 나서는 등 조화사회 건설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 비율 공정한가” 문제 제기=한 누리꾼은 “도시에 나와 막일을 하는 농민을 일컫는 농민공은 1억5000만 명이지만 전국인민대표는 단 3명”이라며 대표 수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이번 양회에서 기업가와 전문가, 지식인 계층은 대거 대표로 진출했지만 반면 노동자와 농민, 농민공의 목소리는 커지지 않았다는 것.

중국 정부는 2987명인 전국인민대표와 2237명인 전국정협 위원의 계층별 분포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신화통신도 지난달 28일 전국인민 대표 중 기층농민이 지난 10기보다 70% 늘었다고 보도했으나 계층별 비율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전국인대 대표와 전국정협 위원 가운데 신사회계층은 200명씩이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