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내일 베이징서 재개

동북아 통합 토론회
6일 연세대 상경관에서 주한 외국 대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동북아시아 통합’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브라이언 맥도널드 유럽연합 대사,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사회자), 글레프 이바셴초프 러시아 대사, 알렉산더 버시바우 미국 대사. 안철민 기자

■“핵시설 동결 - BDA계좌 北-美 절충점 모색 가능성”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6일 북핵 6자회담의 결과에 따라 1953년 체결된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가 종식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 내에선 북한 영변 핵 시설의 동결이나 폐쇄가 비핵화의 핵심인 ‘핵무기 폐기’로 이어질 것인지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냉전 끝날 수 있다”=버시바우 대사는 6일 연세대 상경관에서 열린 ‘리더십 포럼’ 중 주한 대사들의 ‘동북아시아 통합’ 주제 토론회에서 “한반도에는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 체제가 53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북핵 6자회담은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긴장을 완화하는 중요한 장(chapter)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6자회담 재개를 이틀 앞두고 나온 버시바우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6자회담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틀이 마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북한과 미국이 각각 상대가 먼저 행동하기를 원해 6자회담이 정체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6자회담은 북한의 단계별 핵 폐기를 협상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협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핵시설 동결이 아니라 폐쇄”=한국과 미국은 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재개될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시설을 ‘동결(freeze)’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shutdown)’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 시설을 동결하면 북한이 평북 영변의 5MW 원자로 등 핵 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뒤에도 시설 재가동을 위한 정비 작업을 할 수 있지만 폐쇄할 경우엔 정비 작업을 못하도록 핵 시설을 봉쇄하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6일 “폐쇄가 이뤄지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이 굳이 핵 시설에 들어가 계측하고 사찰할 필요가 없이 폐쇄 유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핵 시설 폐쇄에 대한 상응조치로 어떤 에너지를 얼마만큼, 언제까지 제공할지는 회담 참가국들이 앞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며 “대북 에너지 지원을 거부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고 받기’ 내용·시점 시각차=북-미 양측은 1월 독일 베를린 접촉에서 1994년 북-미 간의 제네바합의 형태의 ‘주고받기’가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주고받을 내용에 대해선 양측의 기대치가 크게 다르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 관리들은 최근 방북한 미 과학·국제안보 연구소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에게 “영변 핵 시설을 동결하고 IAEA 사찰관의 복귀를 허용할 용의가 있으나 그 대가로 최소한 50만 t 이상의 중유 공급,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계좌 동결 종식, 민수용 원자로 건설 약속, 북-미 관계 정상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5일 “북한이 에너지나 경제적 지원을 원한다면 핵 거래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고받기 이행 시점’도 양측 간에 괴리가 크다. 김 부상은 “핵 시설 동결 이행은 BDA 계좌가 해제된 후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힐 차관보는 “북한은 수주(single-digit weeks) 이내에 실제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양측이 ‘영변 핵 시설 동결’과 ‘BDA 계좌 처리 마카오 이관’을 맞바꾸는 수준에서 절충점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