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즈펠드 사임, 한반도 정책에 영향줄까

미국 국방장관의 경질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 재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등 한미군사동맹 재조정은 큰 변화 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미 국방부는 물론 워싱턴 소식통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한 소식통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대전제는 바뀔 수 없다"며 "다만 논란이 됐던 전환 시기는 새 장관이 들어서 업무를 파악하고 나면 일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한 관계자도 "장관 교체의 직접 원인이 이라크전쟁이어서 한미군사동맹 조정과 관련해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럼즈펠드 장관의 역점사업인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은 이미 깊숙이 추진돼온 사업이어서 그 하나로 논의돼온 주한미군 일부 감축 등 구조조정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 교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담당하던 리처드 롤리스 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은 차관보로 승진해 계속 한미군사동맹 문제를 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펜타곤이 최근 아태담당 조직을 차관보급으로 격상키로 한데 따른 것. 물론 새 장관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적다. 미 국방부 조직은 장관-차관-차관보-부차관-부차관보로 이어진다.

차관보 밑에는 3명의 부차관보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로 나눠 각각 담당하게 되는데 한국이 포함되는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에는 민간인과 현역 장성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롤리스 부차관은 중앙정보국(CIA) 출신으로 도널드 럼즈펠드 전 장관이 발탁한 인물이어서 장관 경질시 바뀔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작전권 이양 등 한미 현안을 직접 다뤄온 마이클 피네건 한국과장은 곧 국립참모대학으로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기홍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