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이란…우라늄 농축 중단 UN 요구 거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에 대해 28일까지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했으나 이란이 이를 거부해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 갈등이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8일 유엔 안보리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중단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방식이든 이란에 대한 안보리의 제재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아직은 아니지만 이란 핵 문제를 저지하기 위해 군사력 동원이 가능한 유엔헌장 7조를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유엔헌장 7조는 국제평화 안전을 유지하거나 또는 회복하기 위한 경우(42항), 자위를 위한 경우(51항) 에만 무력사용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란은 자국의 우라늄농축은 전력 공급을 위한 것이며 IAEA의 규정과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평화적 활동이므로 안보리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자바드 지리프 유엔주재 이란대사는 "핵 문제는 IAEA 내의 일인 만큼 안보리가 권한을 벗어난 결정을 한다면 이란은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란은 만약 미국이 안보리 제재조치를 넘어 군사행동까지 감행할 경우 세계 각지에 있는 미국 관련 시설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두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28일 이후 이란 핵문제에 대한 제재방안을 공식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유엔이 반드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바라는 대로 유엔에서 이란에 대한 무력공격 결의안을 채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이란 강경제재 방안에 발을 맞추지 않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무력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고 있는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은 반대하지만 이란은 평화적 핵 기술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제석유시장의 고유가 행진도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산유국 이란을 제재할 경우 유가가 폭등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이란의 해외재산 동결과 금수(禁輸)조치 등 경제적 제재로 압박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하다.

한편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연합(EU) 3개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다음달 2일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이란의 핵 개발 중단 거부' 이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