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상임이사국 연내진출 사실상 무산

《일본의 연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미국 뉴욕에서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중진국들의 주도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 반대국가 모임(Uniting for Consensus)’에 기존 5대 상임이사국 중 미국 중국 러시아가 참여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워싱턴과 서울의 외교소식통들은 이날 “미국은 일본, 중국은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는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각각 지지하지만 유엔 안보리 개혁안이 회원국 간의 충분한 토론과 사전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등 중진국들은 ‘상임이사국 확대 방안’ 자체에 반대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9월 안보리 개혁안 처리’ 방안을 거부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등 G4 국가의 연내 상임이사국 진출 좌절’로 귀결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이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또 이날 유엔 총회 미국 대표로 연설한 시린 타히르 켈리 미 국무장관 선임보좌관은 “미국은 인위적인 시한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범위한 합의에 바탕을 두고 일을 진척시켜 나가기를 원한다”고 말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개편을 골자로 하는 유엔 개혁안 처리의 ‘시한 설정’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9월 처리’ 안에 따라 올해 안에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 온 일본으로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처지가 됐다.

유엔에서 최대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이 같은 입장 정리에 따라 파키스탄이나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등 안보리 확대에 부정적이던 중진국들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 정부는 당초부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안보리 확대에 반대하는 쪽이었다. 다만 맹방인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찬성’이라는 각론만 밝혀왔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시한 설정에 반대의사를 밝힌 것은 유엔 개혁안 처리에 신중한 중국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중국 한국 등 이웃나라와의 관계가 악화된 데다 미국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전략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스기우라 세이켄(杉浦正健) 일본 관방 부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개혁에 관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국에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아난 총장도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임이사국 확대 여부가 의제로 채택되면 관련 당사국들 사이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 유엔 총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한중일 3국의 대화를 촉구했다.

상임이사국 확대에 대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P5)의 태도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특징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일본 진출 반대 -인도 브라질 진출 찬성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진출 모두 찬성	-독일 진출 찬성 -일본 진출에는 부정적
이유	-일본은 유엔 정규예산의 20% 부담하는 책임 있는 국가	-과거사 반성 않는 일본은 자격 없다 -개발도상국 대표성이 제고돼야 한다	-유엔 기능 강화를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돼야 한다	-구체적 이유 밝히지 않고 있음
처리 방법과 시한	-유엔의 폭넓은 개혁 위해 유엔 회원국들과 협의 중 -시한설정에 부정적	-만장일치의 개혁안 마련 -구체적 시한(9월) 설정 반대	-코피 아난 총장의 ‘개혁안 9월 처리’ 제안에 긍정적	-유엔 회원국 내 사전합의 중요 -구체적 시한(9월) 설정에 반대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