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核무기 거의 개발”… 美 네오콘 선제공격론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 그룹이 ‘악의 축’ 이란을 선제공격하라고 요구했다.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이란에 대한 압박설이 워싱턴 정가에 본격 대두하고 있는 시점에 네오콘 그룹이 선제공격론을 주장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네오콘의 대표적 언론매체인 위클리 스탠더드는 최신호 커버스토리에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완결 수준에 근접했지만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국들은 제재는커녕 오히려 이란과의 무역거래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미 행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잡지는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이란 정책으로 4가지를 제시한 뒤 이 중 ‘선제공격’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패 인정, 핵무기 수용=핵 확산 방지 노력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유럽국들과 보조를 맞춰 핵무기를 수용하는 것. 이 경우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이 강조해온 선제공격의 불가피성, 악의 축 이론, 그리고 9·11테러 이후의 대테러정책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된다.

▽유엔을 통한 압박=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을 이유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압박을 취하는 방법. 선제공격의 사전 조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유럽국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려 한다는 점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유엔만을 통한 압박은 효과를 낼 수 없다.

▽선제공격 위협=이란이 유럽 핵사찰단의 제한 없는 사찰을 허용하지 않으면 선제공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수사적 표현에만 그친다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실질적 선제공격=미국, 유럽, 이스라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보기관들이 의심하는 이란 내 모든 핵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만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다. 선제공격하면 이란의 반미 감정이 거세지고, 이란 내 민주화 움직임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이란 국기를 들고 국민들이 데모에 나선다 해도 1980년 사담 후세인의 이란 침공 때처럼 그때뿐일 것이다.

이에 대해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핵확산 담당 국무부 차관보를 역임한 아인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네오콘의 동향을 이렇게 분석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이란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은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보다는 크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미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지만 이란은 아직 핵무기 보유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미 행정부 내 강경인사들이 이란에 느끼는 다급함(sense of urgency)이 북한에 비해 훨씬 더 큰 것 같다는 시각도 높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