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쟁]우리의 대책은…정부 ‘에너지 외교’ 펼칠때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악화된다는 우려가 많다.

만약 여기에 에너지 값이 폭등하거나 물량 확보가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은 세계 4위의 에너지 수입국이다. 그 파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중동지역에서 석유 등을 공급받아 왔다. 미국의 협력 덕분에 에너지 수급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에너지 공급 지역의 정정 불안, 세계적 수요 증가, 중국 요인 등으로 인해 이제 에너지 수급을 낙관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세계 4위 수입국’의 대응은 여전히 안일하다는 느낌이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석유수입국 5위 안에 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이다. 만약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틈새에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다변화 정책을 조속히 실현하지 못한다면 에너지 문제는 결국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 문제는 산업자원부의 소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에너지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만들고 당장 추진할 세부사항을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는 안정적인 공급과 유가 관리뿐 아니라 에너지 소유국과의 동맹 강화, 군사외교 등까지를 포괄해야 한다.

최근 한국은 ‘에너지 안보’란 개념에 눈 뜨고 늦었지만 에너지 확보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은 ‘에너지 안보’를 다룬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에너지와 안보를 별개로 다루던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외교와 국방 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안보의 논의구조를 마련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늦게 눈을 뜬 자가 사용할 하루해는 짧을 수밖에 없다. 지금 대응하지 못하면 쓰라린 결과는 결국 우리 후세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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