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戰爭]＂戰後처리 유엔결의안 채택 필요＂

이라크 전후 처리를 둘러싸고 미국 영국 등 연합국과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반전(反戰) 국가들간의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반전 트리오’ 국가는 유엔의 역할을 키워 미국을 견제하려 하지만 미국 영국은 교묘히 받아넘기고 있다.

선진 7개국(G7)은 12일(현지시간) 전후 이라크 재건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G7은 이날 워싱턴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별도의 유엔 결의 없이 미국이 이라크 재건 과정을 주도하고 IMF와 세계은행은 부분적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온 것에 비하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미 언론들은 풀이했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그리고 전후 이라크 행정부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이 없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유엔의 역할을 인정할지 불분명하다.

G7 회의가 있는 날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라크전쟁에 반대했던 국가들과 이를 지지했던 국가들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반전 국가들의 이라크 전후 복구 동참 여부는 나라별로 달리 결정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G7 회의는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 복구문제에서 독주한다는 인상을 줄이면서 ‘반전 트리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전 트리오’ 3국 정상들은 11∼12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회담을 갖고 “미국 주도의 이라크 재건에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라크 재건은 유엔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 주도의 이라크 복구와 과도정부 수립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은 또 G7 회의에서 이라크에 대한 채권문제와 유전개발 계약문제를 다시 거론해 반전축 국가들과 논란을 빚었다.

G7 회의 뒤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은 “이라크 국민은 현 수준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며 채권 포기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하지만 프랑시스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부채가 탕감될 수는 없다”고 말해 미국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반전 트리오’ 정상회담 후 “전후 복구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채권 포기를 검토할 수 있지만 이라크 내 5개 유전개발 사업권은 포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모스크바=김기현특파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