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파병추진 의미]日 戰後 첫 직접전투 참가

일본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병하기로 한 것은 자위대에 채워진 마지막 족쇄를 푸는 것과 같은 중대한 결정이다. 일부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 있지 않아 ‘군대’가 아니고 ‘자위대’로 불리는 일본 자위대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은 파병 전제조건으로 △헌법 내에서 △테러응징 전쟁에 한해 △후방 지원활동을 내걸었다. 그러나 미국측에 무기와 탄약까지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위대는 후방 지원을 넘어 전투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활동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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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초안 제3조에는 ‘후방지역 지원 및 수색구조활동을 위한 물품의 제공에는 무기(탄약을 포함한다)의 제공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이 문제가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일본 정부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송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문제는 평상시에도 첨예한 논쟁 대상이었다. 선박이 무기와 탄약을 싣고 있을 경우에는 비록 후방지역이라 하더라도 적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이 파견할 해상자위대의 정보수집함이 미국의 항공모함 키티호크를 호위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일본의 정보수집함은 일단 공해상으로 나간 뒤 키티호크와 합류해 인도양으로 향하는 ‘편법’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자랑하는 첨단 이지스함인 이 정보수집함이 전투를 주도할 미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것을 ‘후방 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가 아닐 수 없다.

자위대는 특별법이 27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는 전제 아래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준비에 들어갔다.

평상시라면 자위대 파병은 국내의 반대와 주변국의 우려 때문에 성사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일본 자위대가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 전투에 참가하려 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미국의 압력을 핑계삼아 “일본도 테러 응징에 공헌해야 한다”며 자위대 파병을 정당화하고 있다. 일부 자위대 간부는 “후방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전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91년 걸프전 당시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던 ‘오명’을 씻을 기회”라며 해외파병을 적극 주장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와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간자키 다케노리(神崎武法) 대표는 20일 “자위대 파병에는 동의하지만 탄약과 무기 제공 및 수송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자위대 파병 결정은 헌법 9조와 미일안보조약 등 자위대의 행동을 제어해온 각종 제약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자위대를 파병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