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사교과서 재수정 거부…정부 대응책마련 착수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 정부의 왜곡 역사교과서 재수정 요구를 사실상 거부키로 결정한 것으로 6일 드러났다.

도야마 아쓰코(遠山敦子) 일본 문부상은 이날 역사왜곡 교과서 내용 가운데 35항목을 재수정하라는 한국측 요구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검토결과와 관련해 “근현대사 부분에는 인식의 차이만 있을 뿐 명백한 오류가 없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에게 보고했으며 총리도 이를 추인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국측은 근현대사 부분 수정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도야마 문부상의 발언은 사실상 한국측의 요구를 전면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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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측에 통보될 일본측 검토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대비 해 이미 단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문부성은 중국 정부가 요구한 8개항의 수정 요구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야마 문부상은 다만 고대사 부분에서 찾아낸 오류에 대해서는 해당출판사에 수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것 또한 오사카(大阪)서적의 고대 조선사 부분과 도쿄(東京)출판의 야마토(大和) 조정에 관련된 기술 등 두 곳에 불과하다고 일본 NHK방송이 보도했다.

문부성은 9일 검토 결과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제출한 9개 항목의 자율수정 신청 내용을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 일본대사를 통해 외교통상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7일 최희선(崔熙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주재로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측이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일 문화개방 일정 연기 △한일 교류사업 축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등 단계별 강경 대응책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등 각종 국제회의 석상에서 남북한 및 중국 등과의 자연스러운 연대를 통해 교과서 문제를 국제적으로 쟁점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을 순방중인 한승수(韓昇洙) 외교통상부장관은 이날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우익단체의 일부 시정 내용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 굉장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기자·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