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페리보고서 공개시기 고심…월말 공개계획 주춤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조정관의 대북권고안을 언제 미국 의회에 제출하느냐를 놓고 한미일 3국이 고민에 빠졌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이달초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권고안을 조기 공개키로 합의했었다. 이 때문에 미 의회의 회기가 끝나는 8월6일 이전인 이달 말 대북권고안이 미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두 정상이 대북권고안을 조기 공개키로 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한미일 3국의 ‘채찍’과 ‘당근’을 권고안에 담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해보자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발사준비를 착착 진행시켜 왔고 발사시점도 초읽기에 들어간 듯하다. 여기에다 지난달 페리조정관이 북한을 방문, 제시했던 대북포괄적접근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아직 없다. 미국이 강석주(姜錫柱)외무성부상을 초청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

이에 따라 공은 다시 한미일 3국으로 넘어온 상태다. 3국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다. 만일 채찍과 당근이 담긴 대북권고안을 발표한 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3국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권고안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수모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미 의회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게 뻔하다.

이 때문에 3국 정부내에서는 완결판을 제출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8월말 이후로 권고안 제출시기를 미루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 하원의 벤저민 길먼 국제관계위원장(공화)은 15일에도 “페리조정관의 정책권고안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의회에 제출하라”고 재촉하고 있다.

대북권고안을 둘러싼 3국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